고소를 당했을 때 대응 순서

고소 사실 확인

대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로 고소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사건명과 죄명을 확인하고, 고소 내용의 요지를 파악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대화 기록, 거래 내역, 사진·영상 등 고소 내용과 다른 사실을 보여줄 자료를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자료를 삭제하거나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해 압박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면 변호인을 통해 의견서와 증거를 제출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를 소명합니다.

혐의가 일부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과 합의가 처분에 반영됩니다. 반대로 고소 내용이 명백히 허위라면 본 사건의 결론이 난 뒤 무고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2026년 10월 기준 법령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처분과 형량은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이동헌 변호사 010-9603-3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