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공문서 위조 처벌과 대응

사문서위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면 성립합니다(형법 제231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면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형법 제234조).

공문서위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벌금형이 없습니다(형법 제225조).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주요 쟁점

명의자의 승낙이나 위임이 있었는지, 행사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가족이나 동업자 명의를 사용한 경우 사전 승낙 여부를 뒷받침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대응 방법

작성 경위와 명의자와의 관계, 위임을 보여주는 대화 기록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조 문서로 다른 범죄(사기 등)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아 전체 사건 구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참고

이 페이지는 2026년 10월 기준 법령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처분과 형량은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이동헌 변호사 010-9603-3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