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죄 처벌과 대응

성립 요건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면 성립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폭행·협박이 없어도 성립한다는 점이 강제추행과 다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벌금형이 확정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 해당합니다. 등록 여부와 기간은 처분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처분 단계에서부터 고려해야 합니다.

지하철경찰대 등에서 현장 적발 후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사·차량 내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을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빠르게 증거 보전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2026년 10월 기준 법령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처분과 형량은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이동헌 변호사 010-9603-3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