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죄·강도상해죄 처벌과 대응

강도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형법 제333조). 벌금형이 없으며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형법 제337조). 공소시효는 15년입니다. 절도 후 체포를 면하려고 폭행한 경우에도 준강도로 강도와 같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35조).

폭행·협박이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였는지, 절도와 폭행 사이의 시간적·장소적 관련성, 상해의 정도가 쟁점입니다. 법정형이 무거워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구속 가능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영장실질심사 단계부터 주거·가족관계, 피해 회복 노력을 소명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2026년 10월 기준 법령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처분과 형량은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이동헌 변호사 010-9603-3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