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절차 한눈에 보기

수사 단계

고소·고발이나 인지로 입건되면 경찰이 수사하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면 검찰에 송치합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수사 결과에 따라 구공판(정식재판), 구약식(약식명령 청구), 불기소, 기소유예 등을 결정합니다.

공판에서 증거조사와 변론을 거쳐 판결이 선고되며, 판결에 불복하면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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