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업무상횡령 처벌과 대응

성립 요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형법 제355조 제1항). 업무상 지위에서 보관하던 재물이면 업무상횡령죄가 됩니다(형법 제356조). 회사 자금의 임의 사용, 공금 유용이 대표적입니다.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으로 가중처벌됩니다.

횡령죄는 7년, 업무상횡령죄는 10년입니다.

자금이 회사를 위해 사용되었는지, 정산 관행이나 내부 승인이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회계 자료와 사용처 증빙을 정리하고, 변제와 피해 회복 계획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페이지는 2026년 10월 기준 법령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처분과 형량은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이동헌 변호사 010-9603-3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