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공갈죄 처벌과 대응

협박죄

사람을 협박하면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형법 제283조). 반의사불벌죄이며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만한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350조).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채권 회수나 손해배상 요구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해악을 고지하면 공갈이 될 수 있습니다. 요구 금액의 근거와 표현 방식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협박 메시지나 통화 녹음은 원본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혐의를 받는 쪽이라면 전체 대화 맥락을 함께 제출해 발언의 의미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페이지는 2026년 10월 기준 법령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처분과 형량은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이동헌 변호사 010-9603-3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