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형사 처벌과 대응

적용 법조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 없이 이를 숨기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문제됩니다.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고,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눠 가담하면 공범으로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 임대인의 재산 상태와 채무, 선순위 권리관계를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는지, 이른바 갭투자 구조에서 처음부터 반환 불능을 예견했는지가 핵심입니다.

형사 고소와 별도로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 반환 소송,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이행 청구 등을 검토해야 하며, 요건에 해당하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 자금 계획, 대출·매각을 통한 반환 노력, 피해 회복 상황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관련 자료를 정리해 수사 초기부터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페이지는 2026년 10월 기준 법령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처분과 형량은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이동헌 변호사 010-9603-3350